법령 도시재개발법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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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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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명 1 서면 1 민우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곽창욱 2 김용대 2 정현식 2 김대호 2 황철수 1 김동국 1 김봉석 1 강현 1 김동환 1 김동성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10.07 선고 2010누285 판결
  투기지역내에서 입주권 및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2. 서울행정법원 2009.11.27 선고 2007구단9924 판결
  투기지역내에서 입주권 및 신축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8년

3.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7309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9상,89]
   부당이득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2007년

4.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4다262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101]
   손해배상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2006년

5. 서울고등법원 2006. 12. 29. 선고 2006노1833(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나2123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7.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38150,38167,38174,381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공2006.6.1.(251),89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재개발법 민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21. 선고 2004가합95462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5년

9.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7214 판결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05.7.1.(229),1074]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4년

10. 부산고등법원 2004. 6. 30. 선고 2002나14198,2002나14204(병합),2002나14211(병합),2002나14228(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2003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82, 2003. 3. 10., 각하
  회계감사이행청구
   회계감사이행청구
   공인회계사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1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305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5.(98),2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누12105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11.15.(94),2336]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97년

14.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356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7.3.1.(29),630]
   토지인도
   도시재개발법 민법

1996년

15. 서울고법 1996. 6. 13. 선고 96나2608 판결：상고
  [부당이득금 ][하집1996-1, 318]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5년

16.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51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0.1.(1001),33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1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8.1.(997),2566]
   소유권이전등기
   도시재개발법

1994년

18.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917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94.6.1.(969),15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지방세법

1993년

19.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시행규칙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지방세법 토지구획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273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103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3.3.1.(939),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92년

2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58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2.15.(938),559]
   손해배상
   도시재개발법

23. 서울고등 1992.12.16 선고 92구14863 판결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를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4. 대법원 1992. 12. 8. 선고 90누1034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937),48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5. 서울고법 1992.07.08 선고 92구4309 판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6.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108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8.1.(925),21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1년

27.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169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법인세법

28.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누10032 판결
  [환지처분무효확인][공1991.12.1.(909),2732]
   환지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90년

29. 서울고법 1990. 11. 23. 선고 90구690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5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0.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509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집38(2)민,302;공1990.8.15.(878),1599]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부가가치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법 1990.05.30 선고 89구12003 판결
  건물정상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 필요경비..[국승]
   종합소득세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32.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35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5(864),1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3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763 판결
  [청산금변경결정처분취소][집37(3)특,343;공1989.11.1.(859),1492]
   청산금변경결정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86년

34.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22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299;공1986.9.15.(784),113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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